법령 외자도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1누1021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5.(940),872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외자도입법시행령부칙 1990년
1989년
3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6955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508;공1989.6.15.(850),836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
4. 서울고법 1988. 6. 1. 선고 88구212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78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5. 서울고법 1988. 2. 17. 선고 87구627 제3특별부 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80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
6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4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102;공1979.10.1.(617),1211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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